KDI의 기초연금 개편 제안? 중위소득 기준으로 절약하고 효용을 높이다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정 기준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DI가 제안한 기초연금 개선 방안과 그 필요성, 예측되는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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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왜 변화가 필요한가?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 인구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연금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KDI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의 빈곤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 수준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전체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 2015년: 기준중위소득의 56%
•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94%
• 2030년 예상: 기준중위소득의 107%

이 현상은 노인 중위소득층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간주되어 연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설계 취지인 저소득층 노인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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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DI의 제안: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정하자

KDI가 제안한 방안의 핵심은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 대신 '전체 인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KDI는 두 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인으로 일괄 조정
   •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존의 70%에서 약 57%로 감소
   • 재정지출 약 19% 절감
2.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시작, 매년 비율을 조금씩 줄여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
   • 수급률은 약 37% 수준으로 낮아지며, 재정지출 약 47% 절감
   • 20조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사회는 가장 힘없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로 그 수준이 결정된다."
_허버트 클라크 후버(Herbert Clark Hoover)

 

Ⅲ. 절약된 재정,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KDI는 절약된 재정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39만 9,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재정지출이 절감될 경우 추가 지출 없이 약 51만 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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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본적인 해결책: 노인 소득 기반 확대

기초연금만으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노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근로소득 확대
   • 노인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소득을 늘리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2. 다양한 연금 활용
   • 국민연금 및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소득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노인 세대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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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 효과: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

KDI의 보고서가 제안하는 기초연금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제공합니다.

• 재정 부담 완화: 2070년까지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출 절감 가능
• 보다 공정한 연금 지급: 기초연금을 진정으로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
• 노인의 경제적 자립 강화: 연금 외 소득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 의존도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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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KDI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존 '소득인정액 하위 70%' 방식에서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비율'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절약된 재정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연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노인 근로소득 확대 및 다양한 연금 활용을 통해 노인 세대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