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보호정책, 배달기사도 보호 대상일까?

계약 없이 일해도 권리는 보장돼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은 앱을 기반으로 한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의
불안정 고용 형태를 의미하며, 기존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산재·노동안전 등 보호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정책의 주요 내용과 배달 노동자가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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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플랫폼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노무 제공자’입니다.

 

구분	예시
운송/배달	배달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정보/디지털	웹디자이너, 콘텐츠 제작자
생활서비스	가사도우미, 방과후 강사, 통번역 프리랜서

 

핵심: 고용계약 없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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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보호 대상인가요?

네. 정부는 배달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2025년부터 플랫폼 특수형태 근로자로 정식 분류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용 정책	내용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본인 희망 시 가입 가능
고용보험	저소득 종사자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노동안전	주행 중 사고, 장시간 근로 모니터링 및 방지
표준계약서	수수료 기준, 업무범위 명시한 계약서 확산 중

 

핵심: 계약 관계가 없어도, 일정 기준 충족 시 ‘노동자 보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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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유형	상세 내용
산재보험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휴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소득감소 또는 일시 실직 시 구직급여 수령 가능
건강검진	배달노동자 대상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연계
표준계약	단가 덤핑 방지, 업무 과중 방지 조항 포함

 

중요: 수입이 적더라도 산재보험은 대부분 월 수천 원대 비용으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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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고 적용받나요?

플랫폼 종사자 보호제도는 아래 절차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본인이 종사하는 플랫폼에서 보험 적용 여부 확인
2단계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특고노무자 전용 창구 이용
3단계	자격 요건 충족 시 산재·고용보험 자발적 가입 가능
4단계	표준계약서 또는 플랫폼 내 ‘노무 제공 증빙’ 확보

 

팁: 공공배달앱 이용자 또는 지역 플랫폼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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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응과 개선 과제는?

일부 배달기사들은 보호정책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은 보험료 부담, 소득 증빙 문제, 보험 적용 사각지대가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교통사고 나면 걱정됐는데, 산재보험 있으니 안심된다."
• "앱마다 정책이 달라서 어디서 일해야 유리한지 헷갈린다."
• "주문 건 적을 땐 보험료조차 부담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플랫폼별 표준화, 단가 투명화 등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