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는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솔직한 이유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저 진짜 커피 마시다 뿜을 뻔했잖아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이 꽤 파격적입니다.

 

핵심은 "프리랜서도 일단 근로자로 본다"는 거예요.

 

저처럼 3.3% 세금 떼고 일하는 N잡러나 프리랜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거든요. 근데 내용을 뜯어볼수록 "와 대박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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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장님이 증명해야 한대요

예전에는 우리가 돈 못 받거나 부당하게 계약 해지 당하면, 노동청 가서 "저 진짜 직원처럼 일했어요"라고 구구절절 증명해야 했잖아요. 출퇴근 기록 모으고, 카톡 지시사항 캡처하고. 저도 몇 년 전에 학원 강사 할 때 퇴직금 못 받아서 끙끙 앓았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 포기했었죠.

 

근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분쟁이 생기면 일단 우리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얘는 근로자 아니에요"라는 걸 사장님이 입증해야 한대요. 입증 못 하면? 우리는 퇴직금,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표로 정리해 봤어요.

구분	지금까지 (현행)	앞으로 (개정안 도입 시)
기본 전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취급	일단 근로자로 추정
분쟁 발생 시	"나 근로자 맞아요" (노동자가 입증 책임)	"쟤 근로자 아니에요" (사업주가 입증 책임)
계약 해지	문자 한 통으로도 가능	부당해고 소송 가능
주요 혜택	없음 (알아서 생존)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기대 가능

이렇게만 보면 완전 "만세!" 부를 일이죠. 든든한 보호막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내 일자리는 무사할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 운영하는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이 기사 보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이러면 나 무서워서 프리랜서 못 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근로자'가 되는 순간 비용이 확 늘어납니다. 4대 보험 내줘야지, 퇴직금 적립해야지, 함부로 계약 종료도 못 하지.

 

그럼 사장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애매하게 프리랜서 쓰느니 아예 안 쓰거나, 정말 필요한 소수만 정규직으로 뽑고 나머지는 AI로 돌리겠죠.

 

실제로 배달 업계나 플랫폼 기업들은 벌써 비상이래요. 우리가 원했던 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데, 자칫하면 '일자리 자체'가 날아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포인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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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매력이 사라질 수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출퇴근 시간 얽매이기 싫어서 이 길을 택한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에서 근태 관리를 하려고 들 겁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거 증명해"라고 나오면, 프리랜서 특유의 유연함은 사라지고 그냥 '복지 없는 비정규직'처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5월 입법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정부 취지는 '가짜 3.3 계약'을 잡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진짜 프리랜서들의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밥그릇, 이번엔 진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