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도 해고라고요?" 프리랜서 썼다가 날벼락 맞게 생긴 사장님들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저 진짜 장사하다 말고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랑 '근로자 추정제' 말입니다.

 

저처럼 직원 한 명 쓰기도 버거워서 알바나 프리랜서 겨우겨우 쓰시는 사장님들, 이거 진짜 남 일이 아닙니다. 내용 보니까 그냥 "헉"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악덕 기업주라서 직원 안 뽑는 거 아니잖아요.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다 챙겨주기엔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하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프리랜서분들이랑 계약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못 하게 생겼습니다.

 

---

사장님이 증명 못하면 무조건 '근로자'랍니다

법이 바뀌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입증 책임'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프리랜서랑 문제 생기면, 그분이 노동청 가서 "저 근로자처럼 일했어요"라고 증명해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반대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한대요.

 

이게 얼마나 막막한 소리인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지금까지 (현행)	앞으로 (개정안 도입 시)
기본 전제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
분쟁 발생 시	노동자가 증명해야 함	사장님이 증명해야 함 (입증 못 하면 패소)
계약 종료	계약 만료로 종료 (비교적 자유로움)	사실상 해고 절차 (부당해고 소송 리스크)
사장님 부담	계약된 용역비만 지급	퇴직금, 4대 보험, 각종 수당 폭탄 우려

보세요.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분이 퇴직금 달라고 소송 걸면, 우리가 아니라는 증거를 다 모아서 법원에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장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수로 그 복잡한 서류를 다 준비합니까. 변호사 쓸 돈은 또 어디 있고요.

 

---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 작은 쇼핑몰 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웹디자이너를 건별로 계약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기사 보고 저한테 전화 와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이제 무서워서 프리랜서 못 쓰겠어요. 그냥 제가 밤새서 포토샵 배우는 게 낫지, 이러다 소송 걸리면 가게 문 닫아야 돼요."

 

진짜 공감 갔습니다. 취지는 알겠어요. 약자 보호하겠다는 거.

 

근데 그 부담을 영세한 자영업자한테 다 떠넘기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건가요.

 

당장 인건비 부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소송 리스크'입니다. 계약 한번 잘못 해지했다가 부당해고로 걸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결국 사장님들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위험 부담 안고 프리랜서 계속 쓸 거냐, 아니면 아예 사람 안 쓰고 키오스크나 AI로 때울 거냐.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 시장에 진짜 역대급 폭탄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5월에 법 통과된다는데, 벌써부터 앞이 캄캄하네요. 사장님들, 우리 진짜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