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주민등록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5.26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5년만에 바뀐다 "예전에 어느 편의점에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뒷자리가 특정 지역에 해당하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화재가 되었었죠?" 편의점 채용 사건으로 인해서 45년만에 주민등록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역별 주민등록번호가 바껴? 5.2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네요, 바로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존에는 지역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었는데, 임의번호로 바뀐다고 합니다. 입법예고 (立法豫告)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제청장이 행정청에 대해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고.. 이전 1 다음
